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집현전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돌봄사 모바일 앱의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돌봄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업자 정보)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하나뿐입니다.

회사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1. 상시 위치 추적 — 앱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위치를 계속 받아 오지 않습니다
2. 이동 경로 수집 — 출퇴근을 누른 시점 외의 위치는 받지 않습니다
3. 광고·마케팅 목적의 위치 이용
4. 개인위치정보의 외부 판매 또는 제공

제4조 (동의와 동의의 유보)

1. 회사는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 약관을 알리고 위치정보 동의를 다른 동의와 분리해 받습니다.
2. 돌봄사는 동의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하시더라도 앱의 다른 기능 (근무일정 조회, 급여 조회, 휴가·경비 신청, 공지 확인)은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동의하지 않으시면 출퇴근은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합니다. 그로 인해 수당이나 근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단말기의 위치 권한을 끄시면 회사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6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언제 · 누구의 위치를 · 무엇 때문에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좌표 자체는 여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돌봄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돌봄사는 성년이므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처리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제10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하여 돌봄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돌봄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1조 (통지와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합니다.
2.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시행일 7일 전 (돌봄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앱 공지와 알림으로 알립니다.
3. 회사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