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집현전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돌봄사 모바일 앱의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돌봄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집현전소프트 |
| 대표자 | 김은정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26, 강동U1센터 A동 1602호 |
| 전화 | 02-6956-3120 |
| 이메일 | seojeerp@zipsoft.kr |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하나뿐입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출퇴근 위치 확인 | 돌봄사가 앱에서 출근 또는 퇴근을 누르는 그 순간의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기록되었는지 대조합니다 |
회사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 상시 위치 추적 — 앱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위치를 계속 받아 오지 않습니다
- 이동 경로 수집 — 출퇴근을 누른 시점 외의 위치는 받지 않습니다
- 광고·마케팅 목적의 위치 이용
- 개인위치정보의 외부 판매 또는 제공
제4조 (동의와 동의의 유보)
- 회사는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 약관을 알리고 위치정보 동의를 다른 동의와 분리해 받습니다.
- 돌봄사는 동의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하시더라도 앱의 다른 기능 (근무일정 조회, 급여 조회, 휴가·경비 신청, 공지 확인)은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시면 출퇴근은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합니다. 그로 인해 수당이나 근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단말기의 위치 권한을 끄시면 회사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항목 | 내용 |
|---|---|
| 보유 목적 | 출퇴근 기록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를 확인하기 위함 |
| 보유 기간 | 수집한 날부터 3개월 |
위 목적에 급여 지급과 근태 확인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3개월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조만이 목적이라면 대조가 끝나는 순간 목적이 달성되어 그 뒤로 위치를 둘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는 급여·근태 처리와 그에 따른 확인이 끝나는 기간을 3개월로 보고 그때 파기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6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언제 · 누구의 위치를 · 무엇 때문에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좌표 자체는 여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유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 보유 기간 | 6개월 |
이 기록은 돌봄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돌봄사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광고·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제공 사실 통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담당자가 앱·ERP 화면에서 출퇴근 인증 결과를 보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 관계 안에서의 이용입니다.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그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위·수탁 안내 참고). 기관 담당자 화면에는 인증 결과만 표시하며 좌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 전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 권리 | 어떻게 |
|---|---|
| 동의 철회 전부 또는 일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좌표)를 파기합니다. 제6조의 확인자료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보존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6개월 동안 남습니다 — 거기에는 좌표가 들어 있지 않고, 그 기록이 있어야 「내 위치가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일시 중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의 「위치 기록 잠시 멈춤」 을 켜시면 됩니다. 멈춘 동안에는 출퇴근을 눌러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확인자료 열람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에서 본인의 제6조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돌봄사는 성년이므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처리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항목 | 내용 |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성명 김동인 / 직위 상무(임원) / 전화 02-6956-3120 / 이메일 seojeerp@zipsoft.kr |
제11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하여 돌봄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돌봄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2조 (통지와 약관의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합니다.
-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시행일 7일 전 (돌봄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앱 공지와 알림으로 알립니다.
- 회사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