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 | v2.0 |
|---|---|
| 개정 후 | v2.1 |
| 바뀐 조항 | 3개 (제2조 · 제4조 · 제6조) |
| 번호만 이동 | 0개 |
| 그대로 | 17개 |
이번 개정은 서비스가 처음부터 «사업자 전용» 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약관에 적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기관의 체험 신청을 회사가 승낙해야만 이루어지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받으며, 요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개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장도, 사업자 확인 절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용기관에 불리한 변경은 없습니다. 지금 이용 중인 기관은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제3조 제4항).
제2조 (정의)변경
개정 전
1.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합니다.
개정 후
1.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유
이용기관이 «누구인지» 를 정의에서 먼저 정합니다. 고유번호를 함께 적은 것은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받는 기관도 이용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변경
개정 전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서면계약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서면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에 따릅니다.
개정 후
1. 서비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전용 서비스이며, 선불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은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이용기관은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사업자 여부와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승낙 후에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서면계약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서면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에 따릅니다.
사유
- 사업자 전용임을 밝힙니다(제1항).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선불로 입금된 금액에는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계약 성립 조항의 맨 앞에 둡니다.
- 사업자 확인 절차를 적습니다(제3항). 체험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받고, 사업자 여부와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승낙합니다. 확인은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합니다.
- 거짓 신청의 처리를 정합니다(제4항). 승낙한 뒤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제1항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 종전 본문의 두 문장은 제2항과 제5항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6조 (요금 및 결제)변경
개정 전
8. 공공기관은 계좌이체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회계 일정에 따라 선납 또는 검수 후 지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8. 요금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회사는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선납으로 입금된 금액도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회계 일정에 따라 선납 또는 검수 후 지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
종전 문장은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를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이용기관이 계좌이체로 납부하고(카드·간편결제 없음), 모든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공기관만의 예외(선납 또는 검수 후 지급)는 그대로 남깁니다.